과징금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요율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요율의 변화와 최근 연도별 과징금 부과 추이를 정리한 차트입니다.📊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부과 및 상한선 추이과징금 상한선 변화 (붉은색 선):2023년 9월 이전: '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'의 3%가 상한이었습니다.2023년 9월 ~ 2026년 9월: '전체 매출액'의 3%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(매출 산정 시 위반과 무관한 매출은 제외 가능)2026년 9월 이후: 중대·반복적 위반 시 '전체 매출액'의 **최대 10%**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됩니다.연도별 과징금 부과 총액 (하늘색 막대):2022년: 구글과 메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(약 1,000억 원) 부과로 인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2024년: 카카오(151억), 골프존(.. 2026. 3. 10. 개인정보 중대 유출 시 전체 매출 10% 과징금...개정안 9월 시행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**전체 매출액의 최대 10%**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, 9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##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 일정기존 전체 매출액의 3%였던 과징금 상한이 **10%**로 대폭 상향된 것이 핵심입니다.구분주요 내용시행일과징금 강화반복적·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% 부과2026. 09. 11.책임 주체 확대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2026. 09. 11.통지 의무 확대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위조·변조·훼손도 통지 대상 포함2026. 09. 11.인증 의무화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ISMS-P 인증 의무화2027. 07. 01.### 실무적 핵심 포인트징벌적 과징금 기준: 최.. 2026. 3. 1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