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법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요율의 변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요율의 변화와 최근 연도별 과징금 부과 추이를 정리한 차트입니다.📊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부과 및 상한선 추이과징금 상한선 변화 (붉은색 선):2023년 9월 이전: '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'의 3%가 상한이었습니다.2023년 9월 ~ 2026년 9월: '전체 매출액'의 3%로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(매출 산정 시 위반과 무관한 매출은 제외 가능)2026년 9월 이후: 중대·반복적 위반 시 '전체 매출액'의 **최대 10%**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됩니다.연도별 과징금 부과 총액 (하늘색 막대):2022년: 구글과 메타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(약 1,000억 원) 부과로 인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.2024년: 카카오(151억), 골프존(.. 2026. 3. 10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