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1 대한민국의 입법절차 대한민국의 입법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출되어 최종적으로 공포되기까지 엄격한 단계를 거칩니다. 이해하기 쉽게 주요 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.1. 법률안의 제출 및 발의법률안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.국회의원 발의: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합니다.정부 제출: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출합니다.위원회 제안: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법률안을 만들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.2. 국회의장 보고 및 상임위원회 회부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후, 해당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내집니다.입법예고: 국민들에게 법안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합니다.상임위원회 심사: 사실상 가장 중.. 2026. 4. 18. 이전 1 다음
